법령 상법 제2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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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26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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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5 태평양 4 로텍 3 서정 2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2 동서 2 내일 1 광장 1 21세기 1 맑은샘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4 김동국 3 김성은 2 황해진 2 서한기 1 김영길 1 곽태철 1 김윤영 1 김익상 1 고현철 1 권두영

2. 판례 목록 (40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7. 8. 선고 2018다225289 판결
  [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][공2021하,1439]
  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
   상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19다299614 판결
  [회사설립무효][미간행]
   회사설립무효
   상법

2018년

3. 광주고등법원 2018. 1. 30. 선고 2017나12034 판결
  [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][미간행]
  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
   상법

2017년

4. 대법원 2017. 8. 23. 선고 2015다7034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7하,1801]
   손해배상
   상법

2016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6누44508 판결
  [문책경고처분등취소][미간행]
   문책경고처분등취소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
6. 의정부지방법원 2015. 12. 24. 선고 2014나4850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상법 최저임금법 헌법

7. 대법원 2015. 4. 23. 선고 2014다218863 판결
  [사원명의변경절차이행][공2015상,740]
   사원명의변경절차이행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4년

8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3다212295 판결
  [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][공2014하,1314]
  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
   민법 상법

2013년

9. 대전고등법원 2013. 8. 28. 선고 2012나11257 판결
  [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][미간행]
  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2년

10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0다82189 판결
  [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][공2013상,127]
  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
   상법

11. 대전지방법원 2012. 11. 1. 선고 2011가합14170 판결
  [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][미간행]
  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
   상법

12. 대법원 2012. 4. 12. 선고 2010다27847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공2012상,747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상법

2010년

13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다21337 판결
  [사원변경등기등][공2010하,1981]
   사원변경등기
   상법

14. 광주고등법원 2010. 9. 3. 선고 2009나6577 판결
  [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][미간행]
  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
   상법

15. 서울고등법원 2010. 2. 18. 선고 2009나47465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상법 파산법 화의법

16. 광주고등법원 2010. 1. 27. 선고 2009나3677 판결
  [사원변경등기등][미간행]
   사원변경등기
   상법

2009년

17. 대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9다13200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8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6다65903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공2009하,985]
   사해행위취소
   상법 파산법 화의법

2007년

19. 대법원 2007. 5. 10. 선고 2005다60147 판결
  [제명처분무효확인][공2007.6.15.(276),853]
   제명처분무효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06년

20. 서울고등법원 2006. 8. 30. 선고 2005나55857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상법 파산법 화의법

2002년

21. 대법원 2002. 4. 9. 선고 2001다77567 판결
  [약정금][공2002.6.1.(155),1064]
   약정금
   상법

1996년

22. 대법원 1996. 10. 29. 선고 96다19321 판결
  [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가처분][공1996.12.15.(24),3518]
   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가처분
   상법

1995년

23. 대법원 1995. 7. 11. 선고 95다5820 판결
  [사원결의무효확인][공1995.8.15.(998),2755]
   사원결의무효확인
   상법

1991년

24.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1. 8. 16. 선고 90가합3057 제1민사부판결 : 항소
  [사원제명의선고][하집1991(2),110]
   사원제명의선고
   상법

25. 대법원 1991. 7. 26. 선고 90다19206 판결
  [사원제명][집39(3)민,251;공1991.9.15.(904),2241]
   사원제명
   상법

26. 대법원 1991. 6. 25. 선고 90다14058 판결
  [결의등무효확인][집39(3)민,75;공1991.8.15.(902),1998]
   결의등무효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7. 대구지법 1991. 3. 8. 선고 90가합13042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무한책임사원및공동대표사원제명선고청구사건][하집1991(1),185]
   무한책임사원및공동대표사원제명선고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89년

28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8다카33626 판결
  [변경등기][공1990.1.15(864),132]
   변경등기
   상법

1977년

29. 서울고법 1977. 8. 17. 선고 77나1196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대표사원업무집행권한상실등청구사건][고집1977민(2),296]
   대표사원업무집행권한상실등청구사건
   상법

30. 대법원 1977. 4. 26. 선고 75다1341 판결
  [대표사원업무집행권한상실등][집25(1)민,166;공1977.5.15.(560) 10039]
   대표사원업무집행권한상실
   상법

1976년

31. 광주고법 1976. 12. 10. 선고 76나284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대여금청구사건][고집1976민(3),361]
   대여금청구사건
   상법

32. 서울고법 1976. 7. 13. 선고 76나468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사원업무상횡령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6민(2),399]
   사원업무상횡령금반환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33. 대법원 1976. 6. 22. 선고 75다1503 판결
  [사원제명선고][집25(2)민,158;공1976.8.1.(541),9257]
   사원제명선고
   상법

1975년

34. 서울고법 1975. 6. 12. 선고 74나1681 제7민사부 판결 : 상고
  [사원제명선고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306]
   사원제명선고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

35. 대법원 1975. 2. 10. 선고 74다1727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75.4.1.(509),8314]
   손해배상
   상법

1971년

36. 대구고법 1971. 11. 30. 선고 70나500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1민,57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

37. 대법원 1971. 10. 25. 선고 71다1931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집19(3)민,073]
   사해행위취소
   상법

1970년

38. 대법원 1970. 11. 24. 선고 70다2205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18(3)민,325]
   약속어음금
   상법 어음법

39. 서울고법 1970. 7. 3. 선고 69나3684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부동산가압류이의신청사건][고집1970민(2),10]
   부동산가압류이의신청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68년

40. 대법원 1968. 10. 29. 선고 68다1088 판결
  [합자회사사원변경등기][집16(3)민,119]
   합자회사사원변경등기
  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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